1981년 8월 3일 레이건 취임(1981년 1월 취임)한 첫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소속의 항공관제사조합(PATCO)은 주 40 근무시간에서 8시간을 더 단축 시켜달라고 했고, 연봉 1만 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항공관제사 파업은 공무원노조의 파업금지를 명시한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파업 당일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관제사의 즉시 업무복귀를 명령했다.레이건 대통령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대체인력을 동원하여 항공관제에 대처하였다. 주요노선을 제외한 항공편은 대폭 삭감하여 50%의 공급력으로 운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파업개시 이틀 뒤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참가자 1만3009명 중에서 48시간 내 복귀한 1650명(13%)만 제외하고, 복귀를 거부한 1만1359명 (87%)을 즉각 해고했다. 또한 해고된 이들은 동일업종에 재취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 조치로 인하여 미국의 국내·국제 항공교통은 28%로 떨어졌고, 3개월이 지난 후 50% 회복, 항공교통이 과거처럼 완전 회복되는 데는 2년 이상이 걸렸다.이 조치는 레이건 임기 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길게는 10년에 걸쳐 여파가 있었다.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 노조가 찬 서리를 맞고 수그러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도자의 올바른 결단에는 적지 않은 희생도 뒤따르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전반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지도자와 국민들의 희생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위대한 사례이다.얼마 전 민노총 중심의 화물연대 파업 또한 대통령 취임 7개월의 정권초기에 일어난 형태로 레이건 대통령과 시기는 비슷하다.그러나 두 사건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찾을 수 있다.그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과거 카터 대통령 때부터 PATCO가 주장해온 낡은 장비 교체, 노동시간 감축, 인력충원, 임금교섭권 허용 등 6가지 조건을 선거공약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노총 화물연대에게 일단 파업을 중지하고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하였고, 일몰폐지와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즉 안전 운임제의 안전 효과를 부인하며, 오히려 비용만 가중하는 제도라 주장했다. 그런데 민노총이 움직이는 화물연대는 올해 안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이 아닌 영구적 보장과 일몰폐지 그리고 품목확대 등을 끝까지 요구하며 정부안을 무시하며 파업에 들어갔다.그러나 화물연대의 생각과 달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섰다.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극심해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시작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은 국내 산업계에 대략 1조60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진정성을 호소했지만 그 동안 쇠구슬 사건 차량훼손 등 폭력성 파업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때여서 파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못했다.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며 포스코와 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철회하자 힘을 잃은 민노총 지도부와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였다.또한 부산에서는 투표도 없이 해산했다.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의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면서 유화책이 아닌 강경 대응을 일관되게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압박 대처를 결국 넘어서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화상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겠다”며 테슬라의 완성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의 국내 건설을 요청했다.여기에 머스크회장은 확답은 피했으나 “한국을 (기가팩토리의)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과 생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과연 머스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밧데리 생산 수준과 IT산업 환경을 확보한 대한민국이 장점은 있으나 민노총과 강성한 금속노조가 산업의 지배구조로 파업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환경에 투자를 결정하려는지는 의문이 든다.이런 민노총과 함께 예산의 발목만 잡는 거대 야당이 합세하여 이태원 사건을 빌미로 현 정부를 와해시키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비리를 묻어 보려는 게 그들의 술책이다.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요사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절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려면 지금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강성한 민노총이 너 죽고 나살자는 투쟁의식을 버리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제로 이어나가는 사고(思考)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속뜻을 다 알고 있는 듯하다.-靑松愚民 松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