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 대비 658억원 증가한 2조 6,000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위원장인 백강훈 의원을 만나 예산심사 방향 등 포부를 들어봤다.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3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와 우리 지역에 유례가 없는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시민 모두가 경제적 ․ 사회적 ․ 정신적으로 힘든 한 해였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더불어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현 시점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운용 되도록 면밀히 예산심사에 임하겠다. ■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는가포항시에서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22년 대비 0.63% 증가한 2조2,450억원, 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17.05% 증가한 3,550억원으로 총 규모는 2022년 예산보다 2.6% 증가한 2조6,000억원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각종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혁신산업 기반 구축, 사회적약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그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최근 발생한 유례 없는 태풍 힌남노의 지역 피해 등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한 만큼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건전재정을 기조로 해 2023년 예산을 소폭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내년도 예산안을 상세히 살펴보자면내년도 예산안은▲안전도시 대전환을 위한 재난 예보·예방·대응의 첨단기술과 인프라 강화 ▲미래 100년을 대비한 신산업 생태계 완성과 지속 성장 경제도시 조성 ▲탄소중립 그린&클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포항만의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환동해 문화 관광도시 조성 ▲사회적약자의 맞춤형 보호 지원과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점사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467억원 ▲신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5,082억원 ▲친환경 생태도시와 편리한 도시 인프라 조성에 6,441억원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체육 저변 확대에 1,140억원 ▲빈틈없는 복지 실현에 8,878억원이 편성돼 있다.분야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대전환 실현을 위해 안전 진단과 점검 용역 26억원, 재난·재해 예방과 위험지역 정비에 230억원,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96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9억원, 재난·방범·어린이 보호 CCTV 구축에 39억원 등이 투입돼 있다.또, 미래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걱정 없는 혁신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100억원, 투자기업 투자 촉진에 113억원, 배터리 자동평가·인라인평가 등에 160억 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 센터 건립 46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58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74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40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자연과 사람 우선의 정책을 담은 그린&클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500억원, 구무천·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223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도시 숲·숲길 조성 143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6억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58억 원,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44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포항만의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는 해파랑 길·둘레길 조성 75억원, 생활체육 전용파크 55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지역 관광브랜드 구축과 특화 24억원, 지역 관광인프라 개선 17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맞춤형 복지, 농·산·어·촌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유공자 보훈·유가족 수당에 76억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27억원, 첫 만남·출산장려금 83억원, 농어민수당 지원 100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31억원, 농·산·어·촌과 어촌뉴딜 54억원, 기초생활거점 및 농촌 공간 정비사업 59억원, 친 환경농업 기반 확대와 여건 조성에 106억원이 투입돼 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 청년 활동·사회진출 독려,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원강화, 기반 시설 확충, 행사성 경비 축소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재난 대비 재원 마련 등 주민들의 안전망 구축과 민생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반을 둔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지난 3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문화적 변화는 물론 국내외 정세 역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포항시 역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포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 최근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또,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각종 안전 대책 등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 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별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해 관련 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안정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가능성과 재확산의 우려 등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역민의 침수 피해, 주요기업과 철강산단의 막대한 손실 등에 대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체제전환에 필요한 미래 혁신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한 예산,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예산,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 또한 중점적으로 면밀히 살펴 심사하겠다. ■ 시의회 차원에서 우선 지원할 사업은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일자리 등을 위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겠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통해 쌓아온 방역 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과 각종 사업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더불어 올 한해 태풍으로 인적 피해를 겪었을 뿐 아니라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재난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재난․재해 예방 예산 또한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가 충돌하는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은해당부서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해 심사하게 된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와의 긴밀한 상호 의사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지진 및 태풍 피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수년 간 발생한 크나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협치의 정신으로 동료 위원님과 함께 철저한 예산 검증과 심사를 하겠다.■ 평소 예산(심사)에 대한 생각은미국 재정학자 앨런 시크는 “예산은 계획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금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나 금액 표시가 아니라 포항시의 시정 철학이 담긴 것이며 정책이 표현돼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 포항시의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토론을 통해서 바꾸고 보완해 주는 일이 예산심사 과정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포항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농어촌, 공단, 항만, 군사시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다.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뜻이다. 철강경기 침체로 지방세입은 줄어들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증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나서 포항시 자체사업 예산인 가용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쓸 곳은 많은 데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따져보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다.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각도로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포항시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1명 의원들의 철학과 고견, 그리고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예산심사를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