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28일까지 2022년도 대구시 및 대구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해 대구시 11조1879억원과 대구교육청 4조9231억원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조523억원보다 1356억원이 증액된 11조1879억원으로 폐지 기금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와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예결위는 기금폐지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연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사업의 감액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구형 택시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대구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8334억원 보다 897억원이 증액된 4조9231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바탕으로, 누리과정무상교육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현안사업과 재원을 투입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해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편성했다. 예결위는 심사과정에서 대청초 및 수창초교사증축 등 학교 신ㆍ증설 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 다수 감액하고 이월하는 등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을 지적하고,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시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사업이 다수 있었으며,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시에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소중한 예산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