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높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은 28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행안부 장관은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월 2일부터는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현장 생산·유통 차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1일 출하 물량 8천t을 내보내지 못해 쌓아두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공장 피해 복구를 위한 자재 반입을 화물연대에 요청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벌인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물거품 될 경우 결국 국내산업계가 1차적인 피해를 입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 줄 것은 명백해 보인다. 화물연대도 파업이 이어질 경우 손실도 크다고 본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멈추고 빨리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