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부 첫 제청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 장기화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후보자 제청 후 어제(16일)까지 112일째가 됐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 전 최장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으로, 제청에서 취임까지 108일이 걸렸다.김 원내대변인은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돼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두 달 넘게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 명의 공석으로 다른 대법관에 더 많은 사건이 배당돼 상고심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에 조속히 오석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전했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28일 오석준 당시 제주지방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8월29일 오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및 과거 판결 편향성 논란 등을 이유로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