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 기자]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소방노조는 회견 후 특수본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주최 없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을 유기한 직무유기 혐의와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총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돼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 단계에서 지휘관이 아수라장이 됐을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책임전가식 꼬리자르기 수사다. 소방공무원들이 입건되고 소방관들의 좌절이 크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그날 소방관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보았다"며 참사 후 전국 7만 소방관들의 마음은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그만하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공수처법상 행안부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 등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보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공수처장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에 대해선 "(공수처에) 통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관련 사건으로 될 수 있어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