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덕 상습체납자 정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체납세는 13억 6천만원이며,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과액 대비 98.5%, 이월체납액의 60% 이상인 6억3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정밀 분석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처분,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도 추진한다. 납세의무 태만으로 조세정의가 흔들리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군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경기악화로 인한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분납 중에는 체납처분유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보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과 적극적 행정제재를 통해 공평 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