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규모·범위로 군사적인 미사일 도발과 포사격을 계속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보복 의지로 막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근래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 도발과 30여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을 실제로 타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이유로 추정된다. 올해만 언론 등에 공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총 33차례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에 달한다. 특히 9월 25일~10월 9일 사이에만 무려 7차례나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선언했다. 이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탑재된다는 의미다. 북한 선전기관들도 10월 10일 김정은이 ‘핵 미사일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사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위협적이다. 이번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보면 정확히 계룡대 각 군 사령부, 주요 공군기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평가다. 만약 제2의 남침전쟁이 발발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천 여발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발사 도발은 철저하게 모택동의 전술인 적이 물러서면 전진하고, 적이 전진하면 뒤로 물러나는 전술과, 협상에서 한꺼번에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이슈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인 ‘살라미 전술’을 따랐다. ‘모택동 전술’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고도화 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와 선언이다. ‘살라미 전술’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최대로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자기들 방식으로 길들이고 테스트할 것이다. 이번 일곱 번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도 그 방편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북한의 다음 단계는 ‘살라미 전술’로써 단계를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기지에 대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한·미 동맹’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한미동맹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분명 공군력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대북 억제력이라고 생각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청주기지에 대한 공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공군기지가 탄도미사일로 파괴되었을 때, 과연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말로만 그치고 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상응한 보복적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는 유화적 태도나 수세적 방법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살라미 전술’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응에 맞춰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채찍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는 미사일 도발이 향후 계속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맺은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북한은 이미 남북군사합의를 용도폐기한 상태다. 우리가 폐기한다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수단을 다양화하고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금지된 휴전선 인근 비행정찰과 서해5도와 전방지역 포격훈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한이 실제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때, 상응한 보복 공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우리의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우리 역시 같은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특정지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원산 공군기지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지역인 평양 순안기지를 직접 언급해야 한다. 넷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했을 경우의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이제 말로만 하는 규탄은 하나마나고, 유엔 제재도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거론하는 것이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 보다 강화된 한반도 및 동북아 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