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은 11월 들어 첫 주말이자 이태원 참사 국민 애도기간이 만료되는 날이기도 했다. 큰 참사가 날 때마다 정부를 탓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 특파원을 보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자국민 사상자가 나온 중국과 러시아 등도 사망자의 신원과 부상자의 상태를 위주로 보도를 이어갔다.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도 수학여행을 선박으로 가게 한 교육당국의 책임은 없었고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탄핵을 당해 감옥으로 갔다.학교와 교육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는가.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와 그것을 승인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전략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었고 당시 여당의 중진들이 야당을 동조해 정권을 뒤집어 버렸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정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유 전 의원은 전날 “(그렇게)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이날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을 올렸다. 그러면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모든 당력을, 또 국력을 집중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런 문제를 왜 지금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일부 국민들은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두고 “그는 탄핵을 전공한 정치인인가. 야당에 동조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그래도 정치에 미련이 남아 있느냐”고 한다. 그렇다고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참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맞이한 핼러윈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영업시간 제한도, 모임 인원 제한도 없었다. 젊은이들이 핼러윈을 즐길 장소로 이태원을 선호해 왔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피해가 커졌다.그리고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반복되는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참사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