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200여 명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 인구 수는 5100만 명 정도다. 국회의원 1명이 17만 명을 대표한다.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후보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당시 허 후보가 내건 공약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았다. 2015년 7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57%가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비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 당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은 1인당 연간 7억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10명만 줄여도 7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는 OECD 34개 국가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4개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최대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니라 비례대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그는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례대표 제도가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신 있는 정치활동보다는 자신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일부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은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면책특권을 업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자칫 정치인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 사람들을 세비로 먹여 살린다니 국민들은 화가 부글부글 끓는다.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한 사람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국회의원을 한다. 정략적이라기보다는 장사하는 국회다.국민의 세비로 그런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제도 폐지와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