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도 없는 날치기"라며 "`이재명 방탄법`이고 포퓰리즘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0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기권으로 간주됐다. 민주당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이날 10시로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10시41분이 돼서야 소병훈 위원장이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자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졸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간사 김승남 의원은 "표결해서 단독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60일간 논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오늘 처리하자는 말"이라고 했다.한편 양곡관리법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공방도 다수 나왔다. 양당은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서로 지적했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으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며 "임대차3법이 집 없는 임차인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고, `검수완박`은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이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공산화법`을 듣고 섬칫했다. 왜 자꾸 빨간 색을 들이붓나"라며 "왜 대통령실 옮길 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에 사십시오` 한 마디를 안 했는지, 용산이 안보의 중심지인데 국방부를 옮기고 추산된 비용만 1조원"이라고 반격했다.소병훈 위원장이 11시49분께 여야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이 없다"며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 위원장은 "날치기는 박정희 정권 때 3선개헌 할 때 도둑질하듯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것은 단독처리"라고 맞받았다.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법안은 통과된다. 소관 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