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었다.올해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순위가 OECD 38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전경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 이후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용률은 수치상 증가했지만(2000년 61.5%→ 2021년 66.5%), 순위는 6단계 하락(23위→29위)했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3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고용률 순위가 하락해 2021년 29위를 기록했다.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8단계(20위→12위) 올랐지만, 2016년 이후 하락하여 2021년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2021년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수치가 줄었고, 순위도 8단계 상승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에서 2021년 7.8%로 줄며 순위가 5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실업률 순위 상승이 지표상 좋아 보이지만, 체감 고용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 31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위→ 28위), 여성은 1단계(30위→31위) 하락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아울러 고용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마련,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연계한 정년 연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부끄러운 한국 고용률, OECD 최하위에서 벗어날 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