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하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새로운 법령의 목적을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전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핵공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제안해보면, 결론적으로 냉전 시대 때 대서양에 배치된 미국 잠수함의 탄도미사일을 소련을 겨냥한 채 유지시켰던 것처럼,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서태평양에 배치해 상시 유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미 간 실질적 핵공유가 될 수 있다. 한·미 간 ‘실질적 핵공유’로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앞서 일단 미국의 핵무기 태세(posture)와 관련해 살펴보면, ‘핵무기 공유(Nuclear weapon sharing)’, ‘핵무기 배치(Nuclear weapon deployment)’, ‘핵무기 공약(Nuclear weapon commitments)’이 있다. 첫째, 미국의 핵무기 태세 중 ‘핵무기 공유(sharing)’와 관련해 살펴보면,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전술핵은 모두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B-61전술 핵폭탄으로서, 약 300여 개의 ‘B-61’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약 100여 개는 유럽에 있고, 나머지는 미국 본토에 있다. 한·미 간 핵무기 공유는 미국 전술핵인 ‘B-61’을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핵무기 사용 열쇠를 갖고 있다가(Dual keyed) 전쟁 시 이 열쇠를 이용해 핵무기를 활성화한 후 한국군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핵무기를 운반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는 핵무기 운반에 필요한 특수전자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 둘째, 미국의 핵무기 태세 중 ‘핵무기 배치(deployment)’와 관련해 살펴보면, 미국의 전술핵인 B-61을 우리 대한민국 내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재래식 및 핵무기 운반이 모두 가능한 미군 전투기(DCA, Dual Capable Aircraft)가 이를 운반하는 것인데, 이는 전투기 수가 적어 미국 당국이 다른 지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면서 이 전투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동시킬지 분명하지 않다. 셋째, 미국의 핵무기 태세 중 ‘핵무기 공약(commitments)’가 관련해 살펴보면, 미국이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가운데 태평양에 있는 미 핵잠수함의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일부를 북한을 동시 타격 목표로 상시 유지시키는 것이 한미 간 실질적 핵공유의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들은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데, 이들은 6000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하는 장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에 배치된 이 잠수함들이 한반도 인근까지 올 필요는 없다. 이들 중 일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항상 북한을 동시 타격을 목표로 겨냥한 채 유지되도록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냉전 당시인 1962년 미국은 대서양에 배치된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SLBM) 중 5척에 약 8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소련을 겨냥한 채 유지했고, 이후 150개, 1976년엔 40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소련을 공격 목표로 유지됐다. 북한은 현재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 운용하면서 매년 핵무기 6～7개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 목표로 고정된 미국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 역시 늘리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역량을 사용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했다. 이어 억제 강화에 대한 미국 공약의 일환으로 한·미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16일 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 회의를 가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동맹인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추가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