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1인 사업자(종업원 수가 0명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찰로 불량 군용품이 납품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인 사업자는 1842건 총 2560.5억원을 낙찰 받았는데 그중 19건의 군용품 불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인 9건의 물품의 불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1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찰로 조달된 군용품의 품질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불량 물품 사례로는 해군에 모 산업이 납품한 다목적 운반차는 앞유리가 파손되고, 작동불량, 내구성 불량 증세가 나타났으며, 육군에 납품한 ★★상사의 수술용 가위, 수술용 장갑도 불량이 발생했으며, 해군에 납품한 해군 조명장비의 경우 4회에 걸쳐 불량(조명등 커넥터 하자, 유압탱크 누유, 조명등 하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가 4번이나 발생한 해군 조명장비의 경우, 최근 북한이 우리의 킬체인(Kill Chain)을 무력화하기 위해 새벽시간 저수지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을 발사하는 안보위험이 엄중한 상황 속에 밤낮없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반복적인 하자 발생 등으로 심각한 전투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류성걸 의원은 “전문성 없는 1인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찰로 불량 군용품이 납품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조달청은 하자가 반복되는 불량 군용품 납품업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안보와 연관된 군용품은 전문성을 지닌 납품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