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며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기여도 세계 9위인 한국이 방글라데시(1위), 몰디브(2위), 베트남(3위), 키르기스스탄(4위)에 밀려, 국제사회 가운데 각국 인권 증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아프가니스탄과 바레인, 몽골과 함께 낙선했다. 인권이사회 47개국 중 13개국을 새로 뽑는 금년 선거(2023~2025년 임기)에서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8개국이 경쟁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은 ‘외교 참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허망한 결과 가운데 나온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하 초선들의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황당하게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다음달로 다가온 G20·APEC 회의를 앞두고 또 어떤 실수와 굴욕이 있을지 국민은 벌써 불안하다. △앞서 5번의 이사직 수임 기회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외교에 대한 처참한 성적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이들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당했다. 인권에 대해서는 한국에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세계 각국의 냉철한 판단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실력과 명분 모두에서 밀렸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서둘러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야당의원들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임기 중 저질러진 인권 유린을 기억하지 못 할리 없다. 이를 알고도 저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민주당을 뜻하는 신종 사자성어인 내로남불을 넘어 스스로 지각있는 인사임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의도적으로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모든 북한 인권 관련 결의에 침묵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받기도 했다.그로부터 5개월 후인 9월에는 민주당이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며 추진한 ‘일명 언론재갈법’이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 자유 위축’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경고하기도 했다.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는 최근 밝혀지고 있는 귀순어부 강제북송(2019.11.7.) 사건, 총살 후 시신까지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2020.9.)에 대한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 등 수없는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례들이 유엔 등 세계 각국에 알려진 결과라는 지적이 합당해 보인다.   국민의힘 또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처음으로 실패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연기, 북한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거론했다.이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실체"라며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은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것 같다.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심기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간 안철수 의원도 "워싱턴 정가에서 만난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린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납득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렇듯 명백한 사실들에 비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어이없어하는 국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 오직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많아서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미성숙한 사고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숙하고 다듬어진 인격자가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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