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의 취지와 목적,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병역특례 혜택 문제는‘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나왔다.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다. 이날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며 개정법안에 관한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하지만 이 장관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에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BTS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의견에 선을 그었다.국방의 책임은 대한민국 성인남성에게는 동등하게 부여된 의무다. 특례제 폐지의 이유로 국방부는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돼 2022년 현재 인구 절벽이 상황이 되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역자원이 연간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전환해 병력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