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도시나 시골 어느 곳 할 것 없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하다. 이러한 까닭에 내가 사는 상주시만 하여도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으로 폐교되었다. 더한 것은 그나마 남아 있는 학교마저도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2021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의 출산율이라고 하니 세계에서 1등이다. 이런 것은 1등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또한 1등을 안 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낮다 보니 모든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204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35.3%, 즉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한다. 그때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55.7%로 국민의 절반 정도만 일하는 셈이 된다고 하니 그 많은 노인을 누가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지 참으로 난감할 뿐이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그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는 셈이 되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지원 정책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출산에 관한 의견을 자주 묻고 또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까지 많이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이 문제를 서로 엮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나는 비록 전문적으로 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흔히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출산 정책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가정이나 한두 명의 아이는 낳아서 기른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가정에의 경제적 지원은 실효성의 의문점만 남았다고 본다. 따라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만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유효할 것이다. 셋째의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는 여태껏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던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까지 소급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지원의 효용성이 높은 곳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모든 일의 정답은 현장에 있듯이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전문가들과 국민, 특히 젊은 청춘 남녀와 가임 부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할 일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지원 방식은 유효하다고 본다. 출산 장려금 지급, 보육비 및 양육비 지원, 대학교까지의 등록금 면제와 객지(국내에 한함)에서의 유학 공부를 위한 주거 시설 임대료 및 시설 지원, 셋째 자녀 출산 시 1억 원 지급, 넷째 자녀 출산 시 1억 5천만 원 추가 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은 출산 시마다 2억 원 추가 지급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의 주거 시설에서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지원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기에 최소한의 인구 유지를 위한 3명은 낳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에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를 물으면 대다수가 두 명이라고 답을 한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있으며, 감사하게도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려 다시 두 명의 자녀를 낳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하는 불행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셋째 자녀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고 자녀가 셋이란 이유만으로 야만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시절도 있었다. 나는 그 시기에 셋째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으로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 추가수당으로 월 3만 원씩 7년, 월 8만 원이 지급되던 시기에는 2년밖에 받지를 못했다. 어느덧 셋째 아이는 19세가 되었고 결국 셋째 아이로 인해 지원받은 부양가족 수당은 268만 원이 고작이다. 다자녀(3자녀) 가구 학비 지원 장학금도 현재까지 한 학기밖에 지원받지 못한 채 셋째 아이는 벌써 대학 4학년이 되어 버렸다. 혹자는 아이를 낳은 수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들 한다. 하지만 3명 이상을 낳은 부부의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낳지 않은 부부를 비롯하여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부부나 싱글족들까지도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하는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출산 정책을 위한 위와 같은 방법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쉽게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으나 백약이 무효일 때는 마지막 방법인 극약을 처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극약 처방으로 출산율만 높인다면 그동안의 어렵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태어난 아기의 수만큼 모든 것들이 더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이고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수는 다시 늘어나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산지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각종 부처에서 방만하게 운용하는 예산을 줄이거나 공짜성과 선심성의 무상 보편 복지비, 과다한 공무원 수와 선출직 의원들의 수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해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앞을 내다보고서 능동적인 선제공격으로 대처를 해야지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 손을 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저출산 해법! 매우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각성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