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이상윤 경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예산 회복을 위해 광역지회장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윤 경북회장은 대표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전통시장, 카페, 서점, 마트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대형마트와 플랫폼 대기업이 말도 안되는 가격의 미끼상품과 막대한 할인 혜택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해올 때, 코로나19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지켜준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의 가혹한 현실은 정부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지 예산 축소 또는 예산 폐지는 절대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예산폐지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2019년 2조3천억원, 2020년 9조6천억원, 2021년 20조2천억원으로 급증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으며, 2021년 1조2522억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는 605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효율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용론’까지 이야기한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심해지는 지역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은 99.8%로 소상공인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이후 매출증가 효과를 경험했으며,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소비율’ 4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발행 지역화폐가 지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에서 얼마만큼의 소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매출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현재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의 가혹한 현실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지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무용론에 반대하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회복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