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그동안 사용한 예산액 547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사업비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와 경비사용, 부실한 해외출장과 연례적인 사업부진, 과도한 예산요청에 따른 집행불용 등 각종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사용 내역 분석’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3년 9개월간 547억7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별다른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올해 9월 10일 활동을 종료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기본경비에만 71%에 해당하는 388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주요사업비 지출액은 158억6400만원(28%)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참위는 2018~2022년 동안 총 10차례에 달하는 국외출장을 통해 총 1억1800만원의 국외여비를 집행했다. 이들 해외출장 중 부실한 출장 결과보고서와 출장목적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러시아·폴란드 해외출장에는 1658만8천원이 지출됐지만 출장보고서는 2장에, 출장 결과는 5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영국 런던의 포렌식용역점검회의(19.3.4.~3.16.)도 436만원을 지출했지만, 출장보고서는 1장에 불과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 별로 연관성이 없는 해외출장을 하는 것은 물론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2189만5천원을 들여 영국과 인도를 방문했지만 인도의 ‘RB인디아’측의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해 면담자체가 불발됐다. 영국의 RB글로벌 본사방문에서도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응팀 대상자와의 조사가 이뤄졌으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및 비밀유지계약 등을 들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참위는 2021년 예측할 수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 등을 사유로 약 133억7500만원 규모의 예비비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44억5200만원(33.3%)은 불용 처리됐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뉴스 댓글의 비정상적 패턴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에 1900만원, 세월호참사 백서 작성을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활동 영상채증’에 2억6200만원, ‘세월호참사 관련 주요 조사대상자 조서 및 심리 분석’에 9300만원 사용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도 지적됐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사참위가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과하고 부실한 사업집행과 활동으로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를 통해 과다한 수의계약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