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의 역군’, ‘산업화의 주역’, ‘새마을 운동의 기수’ 등의 이름으로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한 한국의 노인 비율이 약 30년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사회 환경은 변했지만 이에 따른 대비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며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담긴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13%)보다 3배 이상 높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는 노후대비에 대한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노후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게 한국의 현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일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였으나, 이제는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률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다.노인복지법상 현재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다. 이는 1981년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수급연령은 대체로 65세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는 노후대비에 대한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노후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게 한국의 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기존의 노인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함을 보여준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선제적 논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노인연령 조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통한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