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 ‘취수원 이전 문제’로 낙동강 수계의 경북도과 경남도가 동일하게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와 달리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이 동원된 가운데 대구시와 구미시가 체결한 ‘맑은 물 상생협정’에도 참석하지 않고 부지사를 보냈으며, 도내 주요 도시 대기업의 이탈 논란에도 제대로 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구미시가 대구광역시로부터 기업 유치와 운영 문제까지 압박을 받고 있음과 도내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의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상남북도의 취수원 논란 비교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경북도는 대구취수원의 경북 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로, 경남도는 부산과 동부경남 취수원의 경남도 상류지역으로의 일부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취수원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다. 용수 확보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한 지역들이라지만 △대량 취수로 지역에 필요한 용수(농업·생활·공업) 부족 사태 발생 △취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오랜 기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지가 하락 등 재산적 손실 초래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감시 강화 등의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두 지역 간 차이점도 있다. 경남도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의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는 대구광역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에서 출발,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로는 동일한 취수원 이전 또는 다변화 문제를 두고 두 광역지자체가 너무나 상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정부 부처가 포함된 민간협의체를 구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섬에 비해, 경북도와 도의회는 대구시와 제대로 된 협상은 물론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피해자 논리를 펴며 구미시장과 구미지역 기업들에게 반 협박성 제재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개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이 확대돼 도내 지자체간(구미시와 김천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경북도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도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경북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인해 생겨난 도내 갈등 사항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개입 논리는 ‘대구시와 구미시’ 갈등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안동댐 물을 끌어갈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유지용수가 줄어들게 될 예천과 의성,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고령 등 안동댐 하류 지자체들의 반발을 경북도가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대구시가 안동댐 취수를 처음 제기했을 때도 안동댐 이하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결국,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장과 안동시장의 협상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댐물의 소유권은 안동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대구시는 댐의 원수를 공급받으려하나 안동시장은 정수 공급을 기대하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유지용수 부족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될 낙동강 유역 모든 시군들과의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라 경북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 도내에 이렇듯 논란이 점점 심화돼 가고 있음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듯이 모든 정치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 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맑은 물 하이웨이’ 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대구취수원을 기존 구미해평취수원에서 안동댐으로 변경, 상수원 확보하겠다는 홍 시장의 대구시장 선거공약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난 8월 이후 취수원 관련 행적으로는 △이전 정권 시절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이하 상생협정)의 일방적 해지 통보 △(광역지자체인 경북도의 동의 없이) 안동시장과 단독으로 대구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합의 △홍 시장의 일방적이고 행정권한을 초월하는 구미공단 오폐수 단속 주장 △구미공단이 무방류시스템 도입 않으면 공장 가동 중단시키겠다는 압박 △홍 시장의 향후 구미5공단 유치 업종 규제 발언 등이다. 이는 곧 경북도가 염원하는 경북도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기업유치를 노골적으로 저해하겠다는 발언이며, 유치된 기업들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발언임에도 경북도와 도의회는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 취수원 이전 문제 대처 방법지난달 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TF팀을 구성해 전문가,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등 실행방안 마련과 간부공무원을 환경부에 보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반해, 경남도는 정부, 관련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대처 방법이 아닐 수 없다.‘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경남도는 지난 8월 9일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수원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취수원이 될 경남 합천과 창녕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소를 위한 조치다. 민관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추진 관련 기관과 주민이 모두 참여토록 했다.민관협의체가 제사한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 마련, 지역주민 동의절차 이행을 위한 취수원 주민과의 지속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지역 피해 및 물이용 장애 등 지역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과 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경남도의회 또한 경남도보다 15일 이른 지난 7월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발표했다.취수원 다변화 반대 건의안에는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합천과 창녕 지역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황강 광역취수장·창녕 강변여과수)`을 즉각 철회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창녕군·거창군·합천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북도와 도의회의 취수원 대처이에 비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대구시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전제로 환경부 등 6개 기관이 함께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에 관한 협정서(이하 상생협정)’을 지난달 17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과 동시에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전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는 상생협정 파기 책임을 구미시에 돌리면서 구미공단의 오폐수 대응 강화와 구미5공단에 환경부마저도 포기한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등 도내 입주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심히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함에도 제대로 된 대처마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대구 시민들의 비판의 표적이 돼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안동시가 새로운 협상 당사자로 떠올라 개별 행보를 보이는 것, 안동댐 물을 대구가 취수원으로 활용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등 하류 지역 유지수 부족에 따른 각종 피해 발생 우려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대구시에 어떠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반대 시위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취수원이 안동으로 향한다는 홍준표 시장과 권 안동시장의 발표와 함께 구미와 안동이 미묘한 관계로 돌입했고, 공단 폐수 유출 시비로 구미와 김천은 갈등 관계 증폭,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경북 도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광역지자체인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세에 눌려 의도적으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 등 도민의 중대한 문제에 경북도와 도의회가 경남도(의회)와 같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민 A씨는 “포스코 홀딩스의 도내 이탈 문제에도 별다른 메세지가 없었고, 대구광역시에 도내 기초 지자체가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간 싸움이 일어도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식으로 바라만 본다면 도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냐”며, “경남도의 대처처럼 강단 있는 모습이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부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합천군 황강 복류수(45만톤/일)와 창녕군에서 취수한 강변여과수(45만톤/일) 도합 90만톤을 부산과 경남 동부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취수시설 마련과 관로 102.2㎞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방안을 말한다.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