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중공의 거듭된 ‘사드 3불1한’ 요구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대신 중공은 ‘북한 비핵화’를 설득해야 한다. 중공은 주권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 방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고,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전개해 존재하는 것이다.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 3불1한’을 거듭 요구하는 대신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저해해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중공의 거듭된 주장은 거짓말이다. 중공이 주권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 동맹인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중공이 요구하는 ‘사드 3불1한’은 법률이나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직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일 뿐이다. 중공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중공의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한’ 정책을 공식 천명했다.”라고 하면서, 직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중공의 요구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1) 사드 추가 배치 불가, 2)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3)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과 함께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약속한 만큼 새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가 중공의 미사일 역량을 저해한다는 거듭된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중공은 ‘사드’ 레이더가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공의 ICBM은 한반도가 아닌 북극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로는 요격과 탐지가 불가능하다. 중공이 ‘3불1한’을 요구하는 주장의 큰 목적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과 미군의 대응 역량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중공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선이다. 중공이 ‘사드 3불1한’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스스로를 취약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3불1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공에 맞서는 것은 올바른 정책으로 바람직하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2017년 4월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공식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률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5년 넘게 ‘임시 배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곳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은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드 기지’ 앞에서 열리는 반대 시위로 인해 식량과 식수 등 물자 반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식 배치가 아니어서 미군이 요구하는 ‘사드 성능 개량’에도 어려움이 있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관련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8월 29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자료와 현장 조사에 착수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 안에 평가를 마칠 방침이다. ‘사드 기지 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오래전에 진행됐어야 할 일로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사드 기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성주 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도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제(4일) 새벽 한·미군과 군 장비가 ‘사드 기지’에 반입됐다. ‘사드 기지’의 ‘임시 배치’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군과 미군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활한 물자 보급과 영구 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지역 시위로 인해 ‘사드 포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과 국군 및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