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7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지난 2017년, 사드 문제 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이는 양국 간에 상호 신뢰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새롭게 들어선 윤석렬 정부에 대해 “새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고,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윤석렬정부에 대해 속칭 ‘사드3불’의 유지를 요구한 것이다.이른바 ‘사드 3불’이란 주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첫 째,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 둘 째,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 셋 째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내용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갈등이 심하고 첨예하고 이견이 대립하던 시기에 나온 발언이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이른바 ‘사드 3불’은 한중 양국 간의 약속이나 협의가 아니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강경화 장관의 당시 입장 표명 견해를 윤석렬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난 7월 25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과정에서 다시 입장을 밝혔다.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의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돼 중요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판단으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중국의 약속 주장과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이어나갔다.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생존권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 국가이다. 안보는 미국 등 서방국가, 경제는 중국이라는 사다리를 걸어야하는 우리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양국과의 관계 개선과 우호적인 노력을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도 이해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주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속칭 먹고 사는 일보다 죽고 사는 일이 더 시급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노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중국은 지난 3불 금지 정책의 고수를 주장하기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사드 3불은 양국 간의 합의 사항도 아니며, 사드 배치는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그간 우리 측의 배려를 당연시하고 자국의 이해 관계만 고려해서 타국의 안보를 간섭하는 외교적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