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핵무기 생산을 결정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4대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이글 전 장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흥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라고 했다. 이로 보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과 중공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북한의 잦은 도발과 중공의 강압적 행동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 중공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받고 싶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공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장기적인 공약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더 확신을 줘야 하고, 실제 현실에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에도 확신을 더 줘야 한다. 비록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확신을 더 주는 부분에 있어 헤이글 전 장관이 작년 ‘핵 확산 방지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나토식 핵공유 제도, 둘째는 재래식-핵무기 이중용도 무기체계 증강배치, 셋째는 동맹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이다. 아울러 ‘아시아 핵기획 그룹’ 창설도 제안했었다. 아시아 핵기획 그룹의 목적은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함에 있다. 아시아 핵기획 그룹의 직접적인 혜택은 현실이 된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미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왔고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개연성과 위협의 직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실재적이다.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논의했지만, 지금은 함께 마주앉아 핵위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제적인 새로운 작전과 증강, 훈련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함께 계획하고 합의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감안하면 한·미는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여러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 범위를 넓혀야 하고, 위협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억지력을 개선해 그 절차도 진행시켜야 한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핵공격을 할 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재래식 수준의 방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공격일지라도 핵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미국이 개입해 방어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과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가령,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등), 전략핵잠수함(SSBN)와 같은 전략자산, 즉 핵관련 무기를 통해 북한을 응징 타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할 경우 일각에서는 ‘제한적’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격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전쟁이 고조되는 것이다. 오늘날 위협이 너무나 실재적이기 때문에 한·미는 면밀히 검토하고 억지력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협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현실 직시, 모든 선택지들, 그리고 다자 안보동맹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