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부패 존재로 인식되는 부류는 정치인이며, 이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國會議員)이다. 사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끝도 없고 비난 또한 거칠게 없어 보인다.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비난이 향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뱃지를 다는 순간 KTX 및 국유선박, 항공기 무료사용, 매월 120만원 연금 등 200여 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범죄에 가담, 수많은 국회원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선거 때는 굽실거리며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몇 년 지나면 부패 냄새 풍기는 정치인에 국민은 정치 혐오감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자정의 노력은 국가가 존립하는 한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인식하는 가장 부패한 조직체를 들자면 공권력(公權力)의 상징인 경찰(警察)을 따를 존재가 없어 보인다. 국민과 늘 가까이 하면서 생활 속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교정, 병무·국방, 출입국관리 등도 문제가 많지만 일상생화 중 직면하게 되는 경찰로 인한 피해의식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그럼 경찰이 왜 이런 형편없고 모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정의로운 일과 성실히 수행하는 업무가 없어서인가. 아닌 것 같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리만큼 확립된 치안이 우리에게 있다. 이는 모든 경찰 구성원이 이러한 비판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다만, 경찰이 합법적인 총기 휴대와 사용권, 범죄의 수사권, 인신 체포권 등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막강해 보이는 권한들을 집행하기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듯 경찰이 부여받은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할 시 사익 추구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경찰 조직원 일부가 실제 이를 악용(惡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감은 만만지 않다. 이렇듯 계속되는 경찰 조직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등이 경찰에 대한 더 큰 반발과 거부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번 ‘헌정 사상 초유의 경찰 간부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예외는 아니다. 2.3%에 불과한 경찰대학 출신(군복무 면제 혜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경위(7급) 계급 경찰공무원으로 발탁되고, 이후 고위직 경찰 간부직의 60%를 차지했다가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다는 것에 경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일반인들조차 용인하기 어려운 특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렇듯 특권을 누린 경찰 간부(경찰대 4기)가 (계급)정년을 앞두고 현 정부가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반기를 들며 70년 헌정사 초유의 집단행동을 주동, 각종 언론의 중심에 서자 야당도 물 만난 고기처럼 대정부 포문을 열며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일각에서는 황운하(경찰대 1기) 선배처럼 정년 후 정치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말도 나온다. 내면의 생각이라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정치인인양 거침없는 그의 발언과 어쩌면 경찰청장인 듯 14만 경찰에게 지시하는 듯한 발언, 경찰대 후배인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충고하는 듯한 발언 등을 이어가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정치인을 향한 뜻이 농후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현직 총경 한 명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조국 수호 집회’ 참석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최근 논란이 일자 급히 삭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고위직 공무원으로 정년을 하고 이를 교두보로 정치까지 진출하려는 경찰 수뇌부가 존재할 수는 있으며, 또 이를 아예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대의 온갖 특혜(병역 면제, 학비 면제, 등)와 경찰 고위직 진출까지 이룬 후,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경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치인(국회의원)’과 ‘공권력 사유화로 우려를 사고 있는 일부 못난 경찰의 길’을 자신의 롤모델(role model)로 삼고 경찰직을 수행하는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경찰, 이 모두는 일반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길을 자신의 인생길에 모두 걸어보겠다는 자들을 국민은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많은 참 경찰관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敬意)를 표한다. 권력자가 권위(權威)를 내려놓을 때, 국민은 그들에게 존경(尊敬)이라는 참된 권위를 어께 위에 올려주는 법이다. 이번 사태가 있기 한달 전인 지난 6월 21일에도 경찰은 치안감 인사(28명)를 두고도 큰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전 경찰청장이 중심이 된 경찰 수뇌부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물론 보고도 되지 않은 치안감 인사안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적하고 2시간 후 새롭게 인사 조정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언론은 외적 압력에 의한 인사 번복이라며 보도,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으로 경찰의 과오가 드러났고,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분노를 표했다.이렇듯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에 경찰이 정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경찰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항거·항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준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최근 한 시민단체는 경찰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류삼경 총경(울산중부경찰서장)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회의에 참석, 행안부 내 경찰국 반대 의사를 선언한 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검찰에 내란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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