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올해로 18년째 반복되고 있다.이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백서에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으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고 한다.일본 정부가 최종 확정한 올해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마쓰노 히로가즈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대해선 계속해서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도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으며, 지소미아 등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번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협을 핑계로 삼으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방위비 증강 행보에 맞춰 방위백서를 통해 그 명분을 세우려는 의도다.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방위성은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고 말했다.일본은 1952년부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 문제를 다룬 협정은 크게 두 번 정도밖에 없었다.첫 번째 협정은 1965년에 맺어진 한일협정이다. 한일협정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대한 배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했다. 그런데 이 협정 중에 독도 문제가 애매하게 다루어졌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두 번째는 1994년부터 세계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실시되면서 맺어진 새로운 어업 협정이다. 이때 독도는 다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큰 문제가 되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 되느냐에 따라서 드넓은 바다를 차지하는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오랜 협상을 거쳐 결국 1999년에 맺어진 협정에서 독도 근처의 바다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라고 합의를 하고 말았다.그 뒤에는 독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회담은 없었다. 이런 틈을 이용해서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국제 사회에 알리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