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50여명이 참석했고, 14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 356명은 경찰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을 회의장으로 보내는 등 동참의사를 밝혔다.회의를 주최하고 처음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이고 그것이 30년 동안 잘 진행됐는데 하루 아침에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다”며 “한번 잘 살피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전국 총경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정성과 취지를 떠나 여러분의 순수한 뜻이 퇴색되고 왜곡될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기 바란다”며 회의를 만류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총경급 회의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졸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검찰의 기소권까지 가진 경찰은 어쩌면 우리사회의 13만명을 가진 공룡같은 거대한 기관으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남용할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지나친 독립성으로 인한 이러한 권력형 경찰뿐만 아니라 정치경찰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독하고 또한 통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경찰고위직 인사권은 대통령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밀실에서 좌지우지 하던것을 대통령실을 떠난 행안부와 경찰국과의 협의하여 이같은 불합리 함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검찰도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을 따로두고 있다. 여기에서도 검찰의 행정, 조직, 예산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그 조직의 규모가 크고 방대해 질수록 더욱 그러하다.조직이 비대해 지면 균형을 위해 견제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른다.요사이 민노총이 중심이 된 강성노조들로 인한 대우해양조선이 격렬한 파업으로 치닫으며 우리들의 어려운 경제속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어느정도 타협이 되어 큰 불은 잡았으나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어 깔끔히 정리되지 않은체 언제 되살아날지 모른다.이렇게 된 이유는 회사가 주인도 없고 주인의식 또한 없기 때문이다. 빵을 크게 만들려는게 아닌 만들어 놓으면 먼저 보는게 임자다.2008년 한화에 매각이 불발된 이 후 이미 대우해양조선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무려 13조원(산업은행)이 들어갔으며 금년까지 부채율이 546%로 파산지경인데도 계속 임금만 올려달라고 고집 부리는게 요사이 민노총 중심의 강성 노조들인데 이들 생각은 대기업은 부도가 나도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준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그동안 경찰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문 정권 시절 경찰의 직장협의회 허용하며 지난 1월 오영훈 민주당의원의 발의로 그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도 가능해졋다”며 “활발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조직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적 있다.이번 전국경찰서장회의에 경찰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회장 등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와 삭발식, 단식투쟁 등으로 한몸이 되어 함께 힘을실어 주었다.이들은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에 관한 성명서까지 내며 찬성했으며, 지금 미발령 상태인 경찰청장과 요사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오합지졸 같은 국민의힘과 대통령과 주변의 조그마한 흠만 생기면 마구 찔러대는 언론들의 틈을 이용해 겁없이 항명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정당한 항의"라고 평가했다.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24일 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고 말했다.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맡고있는 군대와 경찰은 법적으로 노조도 설립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불복종과 함께 단체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이들 거대한 단체는 무기와 함께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13만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은 막강한 힘으로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막중한 단체이며 독단적 행동은 국가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든은 암암리경찰대학 선후배로 형성되어 있어 지금의 경찰들은 서로 의견규합 하며 抗命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抗命과 함께 이를 위반해 上命下服을 무시한다면 이는 질서는 무너지고 말것이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며 국가의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시행해 보고 큰 문제점이 생긴다면 시정하면 될것인데 시행하기도 전에 반대만 한다면 설득력이 없어보인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는 정식발령 나지는 않았으나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함께 빠른시일 내에 수습해야 한다.절대 그냥 봐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국민들은 어려운 경제에 경찰들의 움직임이 불안하기만 하다.-靑松愚民 松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