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대학원과 대학, 직업계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인재 총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확대한다. 대학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늘릴 수 있게 규제도 푼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반도체과 입학정원 5700명 늘려 4만5000명 양성"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입학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학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각각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이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수요보다 더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대학 27개교에서 학부 입학정원 1877명, 12개교에서 대학원 665명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학부 1266명, 대학원 350명 등 1616명(63.6%), 지방이 926명(36.4%)이다.정부는 정원 증원을 반영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총 배출규모를 10년 간 총 45만7837명으로 추계했다. ▲반도체·세라믹 ▲신소재 ▲전자 ▲재료 ▲기계 등 5개 전공의 현재 연간 배출 규모 4만5000명을 유지한다고 봤다. 여기에 2027년까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추가되는 졸업생 규모를 합한 것이다.이렇게 추계한 총배출규모에 연평균 취업률(7.7%)과 산업 성장률(5.6%)을 반영, 4만5000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혜택를 받는 재학생과 재직자 규모를 10만5000명으로 보면 15만명이 된다.◆`4대요건` 완화…수도권 총량규제는 "손대지 않겠다"여력이 되는 대학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리거나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현재 대학들이 학과나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校舍, 건물) ▲교지(校地, 땅) ▲수익용기본재산 ▲교원확보율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한다.사립대는 교원확보율 100%, 국립대는 기존 80%에서 완화한 70%만 충족하면 된다. 교육부는 내달 초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반도체특성화대학 띄운다…우수교원 인건비 지원핵심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이다. 내년 대학 6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 동안 20개교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수 교원 초빙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상한선도 적용하지 않는다.교육부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보다 2배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교육부 내부 복안이다. 지방대는 수도권과 비교해 더 많은 재정이 지원돼야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을 위한 6개월에서 1년 단기 집중교육과정인 `반도체 부트캠프`를 신설한다. 기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직업계고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