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서해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과 2명의 강제송환 어부사건의 중심에 서훈 전 안보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연일 거론되며 뉴스의 중심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통일부는 강제북송한 어부들의 판문점 앞에서 북한군에 인계하고 있는 연속사진 10장을 공개했다.이 사진들을 보면 정말 사지(死地)로 가기 싫어 자해(自害)하며 얼굴이 피범벅이 된 모습과 함께 절망적인 상태의 어부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모습들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본인의 자식이라면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그들은 합동심문 과정에서 귀순의사를 여러번 밝혔으며 그 의향을 자필로 남겼다. 그리고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귀순의사가 있었음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문 정부는 이들이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고 또한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은 그들이 "죽더라도 좋으니 북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이는 천인공노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지난 정권의 대통령과 그곳에는 거짓말의 달인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1972년 6월 미국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되며 일단락 되었으나 닉슨대통령은 60.7% 라는 엄청난 표차이로 민주당 조지 맥거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며 처음에는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대통령의 탄핵과 사임의 결정적 이유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닉슨과 보좌관이 나눈 대화 속에 나타난 거짓말 때문이었다.지난 17일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자 최영범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참고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누가보아도 문 정권시절 있었던 서해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과 2019.11월 2명의 "북한 어부 강제송환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늘 강조한 "사람중심" 또는 "사람이 먼저다"며 인권을 강조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거짓과 날조이며 반인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부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그렇게도 김정은을 모셔와야 했는가. 초청장만 보내면 김정은이 ‘고맙소’하고 당장 달려올 것이라 생각 했는가.어찌 그리 정무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단 말인가.그런데도 지금까지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그 자료들은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로 잠궈 놓은체 양산에서 침묵하고 있다.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그 당시 기록물과 그 목록까지 30년간 열어보지 못하게 묶어 놓았는가.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은 "뭐를 감추고 싶어서 대통령기록물로 꽁꽁 닫아버렸냐"며 묻고,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최근 근황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은 자연인인양 평화롭고 한가롭게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과 찾아온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겐 비웃듯이 조롱하며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어찌 민주주의 사회겠습니까? 이건 공산당보다 못하다. 모든 사실의 진실규명을 통해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서훈은 지금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있으나 귀국하면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김연철도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번 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증언을 해야 할 중요 직책에 있었던 과거 관료들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박지원은 지난 17일 길을 걷다 넘어져 입원했다며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말하며 TV출연은 취소했으나 라디오 출연은 전화연결로 가능하다며 끝없이 언론플레이를 예고했다.이달 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그 옛날(2007) 대북 불법송금과 관련되어 그는 3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특사로 풀려난다. 그 당시 휠체어에 의지한 흰머리의 초췌한 모습들로 연출한 꼼수같은 상황들이 갑자기 이번 입원사건과 연계되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우리사회 가운데 정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끝없는 비리와 거짓말들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잘못에 대해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을 보는 날은 언제나 올는지. 그 사이 국민들은 희생과 고통을 겪으며, 안개 속을 끝없이 헤매고 있을 것 같다.-靑松愚民 松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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