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를 통해 북한 어민 북송사진 10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유엔 등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가운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반대해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북한 어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사지로 밀어넣은 사건의 진실이 이번 사진 공개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 군인을 보고 놀라 벽에 머리를 찧으며 맥없이 땅에 주저앉은 탈북 어부들을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경찰특공대가 나서 양팔을 잡아끌어다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게다가 탈북 어부들의 몸은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고 눈은 안대로 가려졌으며,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돼 있었다. 이들 어부들의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잡힐지도 모를 불안했던 탈북 여정들을 뒤로하고 이젠 살았다고 살길을 찾았다고 안심했던 이들을 묶어 탈출 원점으로 되돌려 놨으니 북한군을 보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 이들은 북송 직후 ‘조국반역죄’란 죄목으로 50여 일간의 극심한 고문을 받다 참수됐다란 말이 들려왔다. 사실인지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귀순의향서까지 쓴 것이 드러난 만큼 북한이 이들을 좋게 대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닭을 잡아 보았는가. 나는 딱 2번 잡아봤다. 가족 앞에 정작 큰 소리를 쳤지만 닭 잡을 시간이 될 때 쯤 괜히 말했다고 후회한 적이 있다. 집안의 건장한 남자로서 내밷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연로하신 모친께서 일을 감당하셔야 할 듯해서 마음 독하게 먹고 잡은 것이다. 닭을 잡아본 사람은 알지만 약한 듯 보이는 암탉마저도 (자기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서인지) 최후까지 벌이는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다. 아니 필사적 몸부림을 칠 때면 정말 손을 놓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다. 치킨을 시켜먹을 때 몰랐던 생명에 대한 닭들의 처절하리만큼 강한 욕구를 너무나 강력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10여 년 전의 추억이지만 지금도 그 부담감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닭 잡는 일에 나선 적이 없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북측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가냘픈 몸의 탈북 어부를 밀어부처야 했을 한국 경찰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북송을 원한 이들을 북한 측으로 인도하는 임무’라고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자해까지 하며 북송거부를 주장하자 엄청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과 수미터 거리를 15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동안 지시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두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인가 고민했을 경찰관들…이후 탈북어부들의 의사에 반해 사지로 가는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어야 할 하급 경찰들, 그들 마음에 남겨진 이 날의 상처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까. 일부 언론은 이들이 북한의 발표대로 16명을 해상에서 살해한 살인자라고 단정 짓는 기사도 내놓았다. 관련 언론사는 현장에 있었는가. 현장을 찾아 보았는가. 사망자와 그 증거물을 확인했는가. 단순히 북한 측의 주장만을 사실로 단정짓고 보도하는 행태라니, 정말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가. 이러한 가운데 군장성 출신이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의 발표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당시)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측 주장 외, 전혀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으면서) 북한 측 말에 의존해 비난을 쏟아내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는 통일부가 내 놓은 사진을 보고서도 이런 말들을 주장하다니 남북한의 통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남한 땅 내에 통일이 선행돼야 할 것, 지금껏 남북통일이 지체된 이유를 알 것 같다. 정말 저 사람이 군출신인가. 저런 정신 자세로 장성까지 돼 대한민국 군인들을 지휘했단 말인가.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돼 국가 주요 법안을 심의한단 말인가.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 장관의 말을 빌어도 마찬가지다.(2019.11.15.. 외교통일위원회 발언)그가 설사 살인자였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국제난민법(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난민법은 다른 국가의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은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헌법 3조)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헌법에 적용받는 국민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도 국가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2조2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북한 주민의 보호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합의서(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살펴봐도 타국으로 적용할 수 없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헌법10조도 위반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통해 선거에 이득을 본 문재인 정권이 정작 자국 국민이 북한에 끌려가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국민 몰래 판문점을 통해 강제 송환하려 한 일은 수사를 통해 밝히고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최근 흉탄을 맞고 죽은 아베 전 수상마저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에 힘썼는데 문재인 정권은 제 발로 찾아 온 동포를 포승줄에 묶고 눈을 가려 북으로 추방했다. 이게 “우리 민족끼리”를 주창(主唱)해 온 북한과 민주당의 본심인가.서해상에서 공무수행 중 우리 군이 보는 눈앞에서 총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국민을 위해서도 당시 문 정권은 6시간 동안 생명을 살릴 어떠한 방안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당시 남북을 잇는 통신수단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문 정권은 이후 김정은이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기뻐하기까지 했다. 정말 김정은이 사과통지문을 보냈을까. 사과할 사람이 총을 쏘게 명령했을까. 예전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의 논란도 잠재워졌다. 그런데 지난 정권은 정부가 거짓뉴스를 양산하면서 가짜뉴스를 탄압(언론개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민 앞에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