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건강보험료가 매년 18% 이상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지원기간이 연장된 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제 국가의 재정 지원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정부가 다음년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원금을 과소 지원해 왔다고 주장한다.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액이 20%를 넘은 적이 없고,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이런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조 추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약 18% 인상해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이들은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