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독도), 중국(이어도)간 영토 분쟁에 대비하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예산이 5억 원 책정됐다.국회는 이 5억 원을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에만 쓰도록 정한 것이다. 이어 예산안 부대조건에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다.즉, 올해 5억 원을 들여 선행연구를 한 뒤 내년부터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증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입장으로 이는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반영된 예산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최종 목표는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구축함 4척, 초계함 2척, 잠수함 2척 등 모두 10척의 ‘독도-이어도 함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6조500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독도경비함을 1척 더 보강해 대형함정5척, 중형함정2 등 총7척으로 편성하고 경비업무에 들어갔다. 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