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방법이 교황식으로 치뤄짐으로 인해 정견발표도 없는 ‘깜깜이’선거로 전락하면서,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지금의 교황식 선출방법은 다수당 독점, 정책 경쟁이 없는 선거 등의 문제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후보등록없이 선거가 치뤼지다보니 공개적인 정견발표나 유세없이 물밑에서 몰래 지지 의원들을 접촉해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하다보니,여러 부작용이 난무하고 심지어 금품이 오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제9대 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시의장이 의회직원 인사와 정책지원관 선발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따라, 의회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차원에서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출마자의 이력과 학력, 재산, 의정활동 내용 등을 골고루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은 “의회규칙에 의거해 의장단 선거를 교황식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선택이든 개인이든 시의원 초선부터 다선까지 모두가 나오는 것이 교황 선거제도인데 관례상 다선의원이 개인별 출마 선거운동을 하여 지금까지 포항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8대부터 의원들이 담합해 전․후반기 밀실 사전투표를 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정해놓고 출마를 했다. 따라서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은 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출마하는지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를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입후보한 복수 후보에게 전체 의원이 여야 구분없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래야만 의장 선출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가 의원들에게 주어진다”고 역설했다.이처럼 교황식 선출방법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포항시의회가 여전히 기존 교황식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시대에 뒤떨어지는 의정활동이란 지적이 나온다.반면 대구시의회는 의장단 선출 방법을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방식 도입에 앞장선 의회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대구시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회 개원 이래 31년만에,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단 피선거권을 갖게 되고,의장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포항시의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이번에도 국민의 힘은 교황식 선출방법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다음 달 4일 9대 시의회 개원때라도 후보 등록제에 준하는 정견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후보가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인물이냐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이다”며 “다수당에 유리한 현 제도 아래서는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사람 심기를 할 수 있어 자칫하면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예하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은 지방자치 기능을 더욱 퇴보시키는 것이다”며 “특히 어떤 인물이 시의회를 끌고 가는지를 알수 없는 깜깜이 선거는 출마자의 정견과 포부를 알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위상 정립차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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