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지방비 등 사업비 3조2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ㆍ경북권 3대 문화ㆍ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이 일선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적부진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집행실적이 10% 미만에 그치고 미집행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음해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하는 등 잦은 예산 이월사태가 불가피하게 돼 사업차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정부 교부금 취소 및 보조금 반환사태를 적용받게 되고 지자체의 집행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부실 초래가 우려된다. 대구ㆍ경북권 3대 문화ㆍ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1조6477억원, 지방비1조375억원, 민자3423억 원 등이 투입돼 대구, 경북권 47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 882억 원이 투입, 지자체별로 모두 33개 내역사업(계속 21개, 신규 12개 )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세계유교문화사업(안동)110억 원을 비롯해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90억원, 신화랑풍류체험밸트(경주,청도,영천,경산) 89억원, 낙동강 이야기나라(상주)60억원, 녹색문화상생벨트(문경,예천)6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만 받아 놓고 부지매입조차 못하는 등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지자체의 부지 매입률을 보면 13개 지자체는 부지매입실적이 전무하고 6개 지자체만이 부지매입을 완료했을 뿐이다. 특히 안동시,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 2010~11년도 사업으로 112억 원을 지원했으나 예산집행실적은 4.6%인 5억1700만원에 그치며 부지매입 실적 또한 전무한데도 올해 11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 영주)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장 또한 2010~11년도에 131억 원이 지원됐으나, 2011년 10억여 원만 집행했고 현재 부지매입은 전무한 상태에서 올해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2011년 말 현재 부지매입이 100% 완료된 사업장은 역사문화공원(대구), 낙동강이야기나라(상주), 녹색문화상생벨트(문경,예천), 음식디미방(영양)정도이며, 이밖의 사업장인 8곳은 20%~50%의 부지매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2010년 예산을 편성받고 2011년 중 집행실적이 전무한 데도 올해 예산 편성된 곳은 ‘달성습지탐방나루(대구)’를 비롯 14곳이나 된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기 교부액이 과다하게 이월된 사업이나 사전이행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게 되면 지자체는 집행기간 부족과 잦은 이월 발생이 으로 인해 사업부실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광특회계 보조금을 다음 연도까지 미집행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취소 또는 반환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신상순기자 sinss@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