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북 예천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기며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 포항·대구·의성·구미 등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포항은 최근 들어 계속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열대야까지 덮쳤다.
짜증나는 무더위 속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서민들은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 선풍기도 못 틀겠다는 한숨이 터져 나온다.전기료뿐만 아닌 휘발유·경유 가격도 리터당 2100원대를 넘겼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시민은 찜통 차량 속에서 에어컨을 틀면 연료가 푹푹 줄어들어 죽을 맛이라고 한다. 거침없이 치솟고 있는 공공물가와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은 코로나 해제로 조금은 나아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다.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탈원전시대를 전격 선언하면서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남았다. 그동안 탈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대체에너지 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과 난개발과 그에 따른 주민 갈등만 심회시켰다.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단 결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최소화’란 전제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인상’은 기정사실로 된 모양새다.한국전력은 지난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올리는 내용의 연료비 조정요금(단가) 사전 고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분기 인상폭(11%)에 이어 한전의 인상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전기요금 연내 상승률은 16~17%에 달할 전망이다. 또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인상된 가스요금(11%)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월과 10월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이다. 실제 470㎾h(주택용 저압기준) 이상을 사용한 가정이라면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오게 된다.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민들에게 또 다른 복병은 휘발유, 경유값 인상이다. 정부는 유가 고공행진 속에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부담을 줄이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