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배정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당장에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부른다. 그러나 반발에만 그친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해도 무방하다. 예산쏠림 현상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거나 해당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잃게 되고 만다. 이럼에도 호남권 대비하여 대경권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무려 1조1,429억 원의 차이가 벌어진다면, 이는 분명히 대경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대가 추구해야 마땅한 국토 균형발전을 예산이 가운데에 들어가 대경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30대 선도사업에서 극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도사업이란 지난 2008년 9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5+2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이는 또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서 호남권 대비 대경권의 차이가 위의 수치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는 홀대라기보다는 아예 대경권을 보는 정치인들의 눈에 가림막을 쳤다고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올해의 경우 전체 30대 선도사업에 총 4조3,236억 원이 편성되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는 3조2,353억 원이 편성되었다. 지난 2011년 2조 9,016억 원에 비해 3,337억 원(11%) 증가했다. 호남권 5건에 1조5,554억 원의 예산을 주었다. 새만금 개발 365억 원, 여수 엑스포 7,101억 원(박람회 장 등 944억 원, 기반 시설 구축 6,157억 원(목포~광양 1,566억 원, 영남~적금 317억 원, 우두~덕양 525억 원, 여수 국가 산업단지 진입로 2,651억 원) 등을 배정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7,500억 원, 서남해안 연육교 543억 원, 광주 외곽 순환도로 35억 원도 있다. 위 같은 예산에 비해 대경권의 예산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동서축(상주~영덕) 1,800억 원, 동서 5축(영주~울진 800억 원) 중에 소천~서면 580억 원, 서면~근남 220억 원이 배정에 이어 남북 7축 1,465억 원(울산~포항 1,400억 원, 포항~영덕 65억 원)에서 멈추어버렸다. 가다가 만 느낌이다. 위에서 말한 호남권의 1조5,544억 원 대비 대경권 4,115억 원뿐이다. 현 야당이 과거 정부 시절 10년간 집권할 때에 호남에다 수십조 억 원을 쏟아 부었다. 현재 포항시 관련 예산을 속칭 ‘형님예산’이라고 말을 만들어 정치 공세를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호남권 예산을 이제부터 ‘호남 형님들 특혜 예산’이라고 불러도 좋은가를 묻고 싶다. 국가 예산에는 특혜도 없어야 한다. 어는 특정 명칭을 붙여 정치 공세 식으로 밀어붙여서도 결코 안 된다. 올해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30대 선도사업 예산 배분을 놓고 어느 지역 쪽으로 쏠리면, 이는 곧바로 해당 지역민들의 저항에 부딪친다. 이 부딪침으로 말미암아 여론도 벽에 맞닥뜨린다. 여론 쏠림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국토가 균형 발전을 해야 하듯이, 여론도 균형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정치인들의 올바른 자세이다. 이 모두가 예산 배정에 달려 있다. 예산이 천칭에서 기울어지면, 여론이나 국토도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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