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가진 전 세계 인터넷 통제 권한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넘기고, 국경을 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 요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에 구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BBC와 AFP가 22일 보도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ITU가 오는 12월 3일부터 두바이에서 회의를 열어 인터넷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ITU는 다음 달 두바이 회의에서 지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통신협약을 시대에 맞게 고칠 계획이며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ICANN의 역할을 바꿀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구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국가의 의제에는 합법적인 연설 검열은 물론 심지어 인터넷 접속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자는 내용도 있고 심지어 유튜브,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이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금을 내도록 하는 안도 있다면서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또 이번 회의에 각국 정부 대표만 참석한다면서 수십억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를 만들고 유지해오고 있는데 각국 정부대표들로만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이런 태도는 다자 주주, 비정부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 ICANN의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ITU는 각 회원국이 희망자를 이번 회의 대표단 일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과 휴대전화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제 통신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분야 자문기관인 벨 메이슨 그룹의 분석가 래리 다운스는 러시아의 이번 회의 의제는 전 세계 인터넷 통제권한을 ITU에 두고 ICANN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며 인터넷을 가장 두려운 적으로 여기는 러시아와 일부 다른 국가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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