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 본부의 노후된 소방장비등으로 인한 사고대책 및 안전과 엑스코, 도시공사등 부실경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노후된 소방장비와 관련해 보유중인 소방차량 278대 중 59대와 소방장비 7,586점 중 2,578점이 내구연한이 경과해 소방력 저하 및 소방대원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차량 및 장비확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감사원 감사결과 소방공무원이 출장 중 카지노출입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으므로 엄정한 복무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기 바란다고 했으며중증 장애자 구급 안전대책을 마련해 유사시 우선 구조·구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이윤원 의원은 미 응급 구조·구급신고 대책 강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응급 구조·구급에 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경북항공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방헬기 정비 및 긴급출동으로 헬기의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북항공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인명구조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보호자가 없는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 응급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원구 의원은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별 현황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접수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77.1%이었으나 올해는 66.9%로 감소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성서소방서 신축 관련에 따른 신축비 및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안전센터를 신축하고 구조대를 배치해 소방수요에 대처할 수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엑스코 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가 컨벤션뷰로를 통해 우회 출자한 금액 713억 원을 감안 하면 실제로 대구시가 엑스코에 출자한 비율은 76% 정도가 된다고 했다. 또한 엑스코 확장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차원에서 컨벤션뷰로를 통해 출자했다고 하지만 이는 편법출자 등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철환 의원은 각종 입찰의 경우 기본적인 이윤을 감안해 설계를 해야 하지만 올해 엑스코에서 실시한 “건축물 상하반기 정기점검” 용역의 경우 기초금액 1,500만 원에 360만원(24%)에 낙찰되었고. 이는 물량산출을 잘못했거나 업체에서 덤핑으로 입찰에 참여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사 비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공익성을 가진 엑스코에서 이와 같은 입찰을 실시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태 의원은 전시장 가동률을 보면 2010년 70%, 2011년 50%, 2012년도 50%로 가동률이 저조한데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의 경우 2010년 315개 업체 1,000개 부스, 2011년 358개 업체 1,100부스, 2012 360개 업체 1,100부스 등 전시장이 2배로 확장됐음에도 전시회 참가규모가 예년과 비슷하므로 이와 같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역점 전시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식품, 기계, 유아,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화자 의원은 지난해는 기본부스 장치공사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공사내역이 없는 사유와 제9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행사시 해외 바이어 숙박비 1,400만 원이 집행되고, 해외바이어 교통비 및 행사비 4,200만원이 또다시 집행 됐는 사유에 대해서 추긍 했다. 또한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수수료 미납금 연체료가 7억 원 이상 발생했는데 징수방안과 12월말까지 징수하고 실적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사나 방송국 홍보 시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환경위원회 장경훈 의원은 대구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적사항을 보면 2011년~2012년 50여 건이나 되고 2012년도에 특히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음.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태만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대부분 주의, 개선 처분 등을 받았지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업무 연찬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문제는 도시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성 의원은 201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22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연말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조치할 계획과 죽곡 2지구와 관련해 209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질의했다. 또한 내년도 국가산단에만 2,500억 원 정도의 기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수성의료지구 4,000억 원 정도인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 부담까지 안으면 향후 몇 년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그는 수성의료지구, 국가산단의 산업용지와 택지분양 등을 원활히 해야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순천 의원은 삼덕 청아람의 분양률이 40%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 4월 입주 전에 공사에서는 80%까지 분양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분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삼덕 청아람은 위치가 좋고 분양률이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가 분양이 안 되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도 분양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음. 분양홍보는 10년 전 방식이나 동일한데 기존의 방법 외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은지? 그간 홍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창호 의원은 부채상환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13억 원을 상환하는 것이 맞는지? 2014년 3월에 에너지 자금 75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유대회레포츠센터 배부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골프와 사우나 이용권이 많음. 사우나 16,996매가 고객마케팅용으로 배부되었는데 금액으로는 8,600만 원 정도임. 너무 과다한 것 아닌지? 무료이용권을 남발함으로 인해 경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주변 동종업종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법인카드 사용 지치 위반 사례는 사후결재 71건, 예산과목 부적정 51건, 공휴일, 원거리, 심야 사용 등 37건, 제한업종 사용 11건, 상대 미기재 8건, 개인사용 2건 등 180건임. 위반사례가 많은데 대해 검토를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규정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