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산림조합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신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 코로나19에다 유난히 집중 폭우가 전국 곳곳에 몰아쳐 혹독한 신고식 아닌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소회부터 말씀해주세요.
-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바쁘게 살았고 단 하루도 맘 놓고 쉬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조직개편이나 변화된 시대에 발 맞춰 경영혁신방안 등을 구상하는 내부 현안과 ‘임업직접지불제’ 등의 외부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문제들을 풀어내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낸 것 같고,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한숨 돌릴만하니 코로나19와 유례없이 긴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주와 임업인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그 어느때보다도 분주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사업대표 이사제 도입 등의 직제개편과 미비된 제도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과 조합 건전경영 강화를 모색하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산주나 조합원, 임업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은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뛰어다닌 한해였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장님 취임 때 밝힌 주요 과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중앙회 권한을 대폭 산림조합으로 이관하는 등 직제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셨던데요?
- 취임 직후 전국의 회원조합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회원조합장님들과 산주와 임업인 및 조합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산림조합이 지금과 같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60년에 달하는 산림조합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성장동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축적되었던 관행으로 인해 시대적인 변화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또한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 1년간 산림조합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조합장님들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산림조합 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원조합과의 소통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사권 및 예산조정권한 등 각종 제규정 정비를 통해 회원조합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경영이 어려운 회원조합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회원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앙회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인적자원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아직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공약을 전부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취임 시 밝힌 과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농협이나 수협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토의 63%와 기후변화 이후 탄소배출권 등 산림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도 산주와 임업인의 홀대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장님 생각은 ?
-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료와 먹거리,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사회적 공유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산림을 더 이상 투자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을 소유한 산주나 임업인은 부자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70% 가까운 대부분의 산주들은 1㏊ 미만을 소유한 영세산주인데도 말이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임업분야의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임가소득이 농가나 어가소득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비해 정책적 지원은 적고 각종 규제요인은 많아 산주나 임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농·어업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데도 오로지 산림분야만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산림분야를 빼놓고는 그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게 될 때에 그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이 산림을 가꾸고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목재 수출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정책지원과 함께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그린뉴딜 시대 임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임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과 지원을 산주나 임업인들은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업은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연간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산주와 임업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임업인 100만 서명운동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셨던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산림은 국민 1인당 연 428만원의 혜택을 안겨주는, 연간 221조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복지자원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원천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림분야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공익형직불제 대상에서 산림분야가 제외되어 산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소득 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곧 산주와 임업인들이 소중히 가꾸어왔던 산과 산촌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방문하여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있도록 건의 드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 해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 35만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다행히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익직접지불제)’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내에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서 80만 조합원과 220만 산주의 염원을 담아 산림분야 최대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