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하는 증액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보육기관 시설개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 1조원 안팎의 `박근혜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선거용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예산 중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제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반영됐고, 보육기관 시설개선과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는 여야 간 견해차가 없어 무난히 반영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인 취업활동수당의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4개월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는 당초 취업활동수당 신설에 대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수용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복지예산은 급조된 복지이고 준비되지 않은 복지"라며 반대하고 나서 취업활동수당 신설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9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활동수당 신설은 지급 근거나 기준이 없어 당장 예산에 반영, 시행할 수 없다"며 "또 왜 4개월인지, 왜 29세와 49세 이상인지, 왜 30만원, 50만원인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퍼주는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예결위 간사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에서 3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대 증액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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