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또 미지정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최근 위안화 절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환율을 조작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교역국간 물가변동을 반영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왔다"면서 "다만 지난 18개월 동안 이런 불균형(misalignment)의 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올들어 미 달러화에 대해 4% 절상됐으며, 지난해 6월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7.7%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위안화의 움직임은 미흡하다"면서 "재무부는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환율 탄력성 확대를 위한 정책변화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당초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연기했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월초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