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내년 총선 공약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성장우선 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747 공약`(7% 경제성장ㆍ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ㆍ7대 경제강국)을 폐기하면서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로는 새 정당정책과 총선공약을 담당하는 2분과위 위원장인 김종인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꼽을 수 있다.
개혁성향이 강한 김 전 수석이 비대위원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당내 일각에선 이번 비대위가 `박근혜-김종인 복식조`로 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47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로 이미 판명이 났다”며 정책 측면에서 현 정부와 단절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전 수석의 개혁 성향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 여당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헌법 제119조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 일명 `김종인 조항` 입안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이후 정부의 소득재분배, 재벌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정책 등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수석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은 박 비대위원장이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육성, 복지ㆍ분배와 맥을 같이한다.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등 다른 비대위원도 보육과 교육, 일자리 등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어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제안이 집권 여당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자증세`도 총선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인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세제개편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세제를 종합적으로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단순히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자본차익 과세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번 비대위에 벤처업계 출신 2명이 중용된 점을 고려할 때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벤처를 활성화하는 공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벤처 1세대의 대표 인물인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비대위원)은 "대기업은 신규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반면 중간 허리인 벤처 쪽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공계를 홀대하는 정부에 과학기술계가 뿔이 났다. 과학기술부 없애고 정보통신부도 없앴다"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비대위원으로 중용된 것으로 볼 때 4대강으로 상징되는 `토목경제`에 대한 과감한 단절도 시도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4대강 문제는 이미 애석하게도 주요 공사가 끝났다"며 "일단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서부터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총선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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