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당정청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열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단이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맡겨진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우리 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해야한다. 국민인권, 안전을 지키는 국민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조속한 입법처리 통해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당정청이 구상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의 개괄적 로드맵을 설명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주민 삶에 맞는 치안을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 및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며 "오늘 확정 사안과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에서도 법률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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