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일본과 대만의 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주된 지불제도로 운영하던 일본과 대만에서 최근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도입·확산해 온 경험과 성과, 그리고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 진료비가 정해지며 제공된 서비스의 양(입원일수, 주사 및 검사 종류 및 횟수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은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일본과 대만의 DRG 운영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서창진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제2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일본과 대만의 DRG 운영경험과 시사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일본은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해왔으나 2003년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일본형 DRG제도인 DPC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많은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대만은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고 난 뒤에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대만형 DRG 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의 포괄수가제도 추진 현황, 성과, 향후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의 포괄수가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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