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 18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AA등급은 역대 최고등급이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임) 이번 S&P의 한국 신용등급 유지 재확인은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감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S&P는 신용등급(전망) 유지와 관련 북한 리스크의 경우, 최근 한반도내 지정학적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낮으며, 안정적 전망(Stable Outlook) 유지는 향후 2년간 지정학적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여건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및 견조한 성장세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나, 北에 의한 도발 등은 한국에 대한 평가를 약화시키는 안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산업이나 특정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되어 있는 강점이 있다.(‘2017년 성장률은 2.8%로, 경상수지는 GDP의 8.5%로 전망) 대외건전성의 경우, ‘2015년 이후 은행부문 순 대외채권 포지션(Net external creditor)으로의 전환, 풍부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Monetary flexibility)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계대출의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로의 전환 정책과 최근의 채무상환비율(DSR) 도입 결정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견조한 재정건전성은 한국의 신용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비 금융 공공기관 부채(‘2016년 기준 GDP의 약 30%)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했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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