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두 달 전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3.25%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12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했다. IMF는 발표문에서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로 2011년,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더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IMF의 기본전망 3.5%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약 0.25%p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한 지 두 달 만에 하향 조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IMF는 "경제전망의 기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고 가장 주요한 하방위험은 유럽위기의 심화"라며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는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되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올해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출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며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계획을 환영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하면 한국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신중한 속도로 추가 확대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지출확대는 세수강화, 우선순위 낮은 분야의 지출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정책금리의 현 수준 유지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내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의 일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을 놓고는 `충분한 수준`이라며 유로존 위기가 심화할 때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여건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데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금융시스템의 대외취약성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했다. IMF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이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당국의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강화를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노동시장 및 생산성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강화,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쟁개선, 은행 주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