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소 해면상뇌증(BSEㆍ일명 광우병) 발생국가들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검토하면서 내놓은 규정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와 캐나다는 최근 미 농무부에 개별적으로 보낸 서한에서 올 초 미 검역 당국이 발표한 수입산 쇠고기의 BSE 관련 규정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뜻을 전했다. 이들 국가는 서한에서 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부여한 광우병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국가를 상대로 광우병 관련 위기관리 조치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철회하고 OIE의 판단과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 농업ㆍ식품ㆍ해양부는 "미 정부의 규정은 개별 국가들이 OIE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OIE 회원국으로서 OIE의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통제된 위험국` 혹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서도 매년 업데이트된 광우병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OIE의 보증도 받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이 `새로운 광우병 관련 수입규정`을 발표하면서 "OIE와 같은 기준을 채택했다"고 밝혔으나 무역대상국들이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유럽국가는 미 정부가 양과 염소에서 발견되는 질병과 관련해 내놓은 수입제한 규정도 OIE 기준과 맞지 않다면서 수정을 요구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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