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6월이 다가오면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다.
고민의 핵심은 소비세 인상을 미루고 당내 최대 세력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당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제1야당인 자민당과 손을 잡고 소비세를 인상한 뒤 국회를 해산할 것이냐다.
정기국회 회기가 6월21일까지인 만큼 6월에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오자와파와의 타협은 쉽지 않다.
노다 총리는 30일 민주당 본부에서 오자와 전 대표를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다 총리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오자와 전 대표가 "지금은 찬성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자와 전 대표는 30일 밤 NHK에 나와 "총리는 `(일본의 재정 상태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일본의 재정은 서구 국가와 달라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견해차를 확실히 했다.
노다 총리는 오자와 전 대표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취재진에 "(오자와 전 대표와의 회담을) 반추한 뒤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오자와파가 아니라면 손을 잡을 대상은 자민당이다.
자민당 등 야당은 오자와 전 대표와 가까운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 등 각료 2명을 교체하면 소비세 인상에 협조할 수 있다고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언론은 "총리 주변에 오자와 전 대표와 결별론이 확산했고, 총리도 자민당과 협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도 노다 총리가 지난 26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당 정책조사회장에게 야당과 소비세 인상 법안 수정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이 31일 간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는 등 야당과 협조 쪽으로 기우는 듯한 정황도 있다.
문제는 야당과 손을 잡으면 민주당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건 단지 각료 2명의 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 조기 해산과 총선거가 핵심이다. 여기에 응할 경우 약 80명 전후로 추정되는 오자와파 의원들은 소비세 인상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의 정치 판도 상 오자와파 중 50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다. 또 오자와파 뿐만 아니라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 등 중간파까지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파는 노다 총리가 법안 통과를 다음으로 미루면 9월 당 대표 경선에서 노다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번 국회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노다 총리의 발언을 빌미 삼아 야당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든 저렇든 6월에는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 노다 총리와 민주당 정권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임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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