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는 오천 광명산단, 블루밸리국가산단, 영일만 일반산단 등 수많은 산단이 즐비하다. 산단 등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후에도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 비어 있다면, 이는 괜스레 예산만 투입한 형용이다. 각종 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포항시민들은 물론 많은 외지의 공장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산단 조성이 끝났음에도 입주 업체가 없다면, 이는 산단 조성이 실패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또한 설혹 입주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시일을 끈다면, 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포항시가 입주 공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결코 나무랄 수가 없다. 입주업체가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이들의 업체가 포항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는 포항시나 입주업체나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되레 인센티브를 장려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명확하고 합리성을 가진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공장의 규모, 세금 납부 예정 금액, 일자리 창출, 그 외에도 이들의 공장이 포항시에 기여도 등을 감안한 규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이 그때마다 적당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난해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공장이 들어설 때에 포항시가 4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선례 등에 따라서 동일산업이 포항시에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줘도 좋다고 본다. 이 업체는 포항철강공단의 합철금 페로만간 생산업체이다. 이 업체가 요구한 인센티브 요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동일산업의 공장부지 매입 지원비 20억 원에 대한 결정을 앞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회 총무경제위는 그동안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지원을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일산업(주)이 지방세 증가 등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다’이다. 이렇다면, 위의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공장에 40억 원 지원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에서 지원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동일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가 안주는가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이다. 말하자면, 지원금 예산이 ‘주먹구구’ 같은 것인가. 지금까지 포항시가 의회를 거쳐 지원금을 주었다면, 오늘까지 전체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 다시 그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따져 봐야 한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가 않고 지원금을 주었다면, 다시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여튼 알 수가 없는 것은 포항시나 포항시 의회이다. 포항시민들은 세금을 낼 때에 포항시나 포항시 의회가 포항시의 현재나 미래에 보다 잘살기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산단에 공장을 유치할 때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었다. 인센티브 지원 규정 마련의 일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그렇다고 의회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문한다. 만약에 잘못 지원금을 주었다면, 또 더 주었다면, 우선 환수절차를 밟을 것을 이미 위에서 말하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원금 지원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공단마다, 산단마다, 입주 업체 규모마다, 법인 주소가 어딘가에 따라서도 달라야 하고, 일자리 창출마다 달라야 한다. 이 다음에 동일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가 마는가. 준다면, 얼마가 적당하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