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직자가 많고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다. 일본과 유럽 등지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10~12%인데 반해 한국은 30%를 웃돈다.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은 1년에 107만여 명이 창업을 하고, 86만여 명이 가게 문을 닫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 `노란우산공제`다. 지난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년 만에 가입자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120명을 기록했으며, 부금 조성액은 7338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 도입 년 만인 2010년 7월 누적 가입자 5만 명을 달성했고, 2011년 7월에 10만 명을 기록했다. 경북지역은 지난해 4,681명 가입했으며 올해 4월말 기준으로 493명이 늘어난 5,174명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월 70만 원·분기별 210만 원 이하)을 납부하면 폐업과 사망, 노령(60세) 등 공제사유 발생 시에 연 3.3%의 복리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후 2년간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는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296만 명 대비 가입률은 아직 4%대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가입률 36.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하루라도 빨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입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올 연말에는 누적 가입자 20만 명, 부금액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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